카카오 카풀은 또 다른 우버일까? 택시파업 사태를 보며

오늘 아침,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단골 채소가게에 들렀다. 오이 몇 개를 골라 넣는데,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이 '택시 파업이라 큰일'이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힐까 봐 걱정이라는 내용이었다.


* 관련 기사: ‘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 파업…“택시 없어 지각” vs “차 안 막혀, 출근길 쾌적”



맞다! 오늘 택시 파업이랬지. 

돌아오는 길에 보니 평소 택시들이 줄줄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지하철역 주변이 썰렁해 보였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카풀'이란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 시간에 동네 사람끼리 모여 한 회사, 혹은 같은 방향에 있는 회사로 카풀을 하고 기름값 명분의 돈을 나눠 내는 것이 보통. 

예전에는 이런 '나 홀로 운전족'의 카풀 모집을 회사 게시판에서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앱으로 동승자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에서는 지난 2월, 승차 공유 스타트업 '럭시' 지분을 인수하며 카풀사업에 진출했다. 

인수 시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 관련 법 내에서 택시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만 택시를 보완하는 용도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명분을 밝혔다. 택시 업계와의 충돌의 예상했던 것.

* 관련 기사: 카카오, 카풀 사업 진출…'럭시' 252억에 인수


▲ 베트남 다낭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용했던 차량공유 서비스 '그랩(Grab)'


카카오 카풀은 또 다른 우버일까?
사실 한국 현행법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해외여행 시 유용한 우버나 그랩 같은 어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우버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잠깐 사용됐던 적이 있다. 

2013년 유럽에서 흥행하던 우버가 우버 엑스라는 고급 브랜드로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에서도 우버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며 업계를 도왔다. 결국 우버는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던 전적이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비용을 내는 카카오 카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일까? 

결론은 아니다. 우버와 카카오 카풀은 다르다. 

차이는 '출퇴근 시간, 유사 운동 행위는 괜찮다'는 예외 조항 때문에 생긴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가지인가. 같은 방향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악용하면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처럼 이용할 수도 있기에 택시 업계에서는 바로 이런 점에 반발하고 있다. 


▲ 정차되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택시. 스페인 여행 중 택시 파업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ㅠㅠ


공유경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후속 기사를 보니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주요 도로가 막혔으나 출퇴근 대란은 없었다고 한다. 

회사에 매일 지입금을 내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파업 참여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번 택시파업 사태에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실제 피해는 아침에 들은 사례처럼 병원에 가야 해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약자가 보는 듯. 

(이 즈음에서 떠오르는 스페인 여행 우버사태의 추억, 당시 유럽에는 우버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파업이 진행 중이었다. 

- 관련 글: [한 달쯤, 아이와 스페인] 미드 24시를 방불케 한, 멘붕의 귀국 )


택시업계에서는 안전문제와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밥그릇 싸움.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와 '골라 태우기'를 경험한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으로 강제하기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한 요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우리도 공유경제를 받아들이고, 택시 업계도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댓글(3)

  • 꺼벙이
    2018.11.30 20:35 신고

    이세상에 저렴한 물건이나 이용가격을 싫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싼가격을 요구 할수 만은 없습니다. 갖고 싶은 자가용등 고급외제차가 너무 비싸다고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항의 하지는 않습니다. 필수 불가결 하거나 꼭 없으며 안되거나 그런게 아니기때문이다
    이처럼 택시도 핑요불가결 하지 않기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대중교통이 아님니다. 우리정부에 따르면 그 어떤나라도 택시를 대중 교통에 포함시킨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에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지만 택시에는 상대적으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택시를 대중교통 처럼 생각하고 또 이용합니다. 그대서 택시 요금도 대중교통요금 처럼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용해 왔습니다. 요즘시대에 누구나 운전을 하기때문에 택시운전이 노동강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차로 드라이브 하는거와 유상운송수단으로서 운전은 엄연히 다르며 노동강도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택시요금은 1시간당 최저수준(편의점알바비용)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달 150만원에서 180만원
    근데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한달 130만원에서 150만원 으로 벌이가 떨어지는 정책을 내 놓는다면 과연 시대의 흐름이니
    잠자코 있어야 하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 받아야 할까 싶습니다.
    우버또는 승용차의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나라들의 택시 기사의 수입은 우라나라처럼 저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경우 택시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유상운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등지에서도 우버의 문제점이 들어나기 시작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제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등지도 독일 네덜란드.기타 나라에서도 우버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승용차의 유상운송도 아예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의 택시 기사월급이 250만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 8천원 정도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에게 불친절 하다는둥 택시비가 지금도 비싸다는둥 .... 가당치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택시를 필요로 할때면 마치 드라마처럼 빈차가 대기 해야 합니까?
    요즘 공익광고에서는 백팩을 뒤로 메고 만원 지하철 버스에 오르는 것도 비매너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30분 줄서 있는택시에 올라타서 기본요금 가자는거는 비매너 아닐까요 입장을 바꾸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카카오는 소비자를 위한다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빅데이터를 축척후 그걸로 돈을 벌려는 수작입니다. 기사들을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지요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은 동결되도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은 매년 인상됩니다.
    하지만 택시종사자들은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임금인상도 없습니다. 올해 인상예정인데 4년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4년동안 임금이 동결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만 그러냐 아님니다 평균 4년마다 인상입니다. 더 걸린때도 있었구요
    카풀이 던 뭐던 택시기사들이 처우 개선책이 먼저 마련된 후 논의될 문제입니다.

  • 지나가던
    2018.12.17 18:33 신고

    님. 말씀처럼
    이게 앞으로 시작일듯..
    앞으로 화물도 개인이.. 관광버스도 개인이..
    앱만 설치하면 되는건데..
    화물자격취득.. 버스자격취득등.. 교육받을필요도.
    영업용이라 비싼 보험료도.. 세금도 안내도 되는데..
    전부 바뀌어야 좋은건가요..

    이번사태는 국가에서 시행해서 주는 국가 라이센스 자격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의사도 무면허 허용.. 이 될수 있는
    개판이 될 시초라 봅니다..
    카풀 개인끼리 하면 됩니다..
    근데 카카오가 이걸 수수료 쳐먹겠다고 시작하면
    그걸 허용하면 다른 업체들 가만히 있을꺼 같지요??
    이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승용차가 영업을 해도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그 기업들이 택시를 허용했는데.. 다른쪽에 손 안될꺼 같죠..
    이래서 국가 공인자격이 필요해서 자격취득..
    영업할려면 영업용넘버.. 개인사업자내고 소득신고 세금부과 되게 만들어 놓은걸..
    한방에 바꾸겠다는...

    길거리 노점상도 불법이라 볼수없을것이며..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거냐고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것 같아요..

  • ㅁㅁㅁㅁㅁ
    2018.12.19 20:08 신고

    그냥 택시 다없어졌으면 ~ 운전도 그지같이 하는것들 좌회전전용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이런건 기본 승객하나 태워보겠다고 칼치기로 1차선달리다가 차선 몇개 훅훅 넘어가고~ 다없애고 그냥 출퇴근 이런건다 카풀하고 대중교통 늘리자 택시는 대중교통이아니다 돈이 안된다고할거면 차라리 택시 그 차팔고 그냥 가서 최저시급으로 편하게 알바나뛰세요